한문철) 상대 쪽에서 100% 제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쪽 과실이 단 1도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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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인해 작성일22-07-31 07:3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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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 1. 앞차가 더 잘못 (70%) 2. 블박차가 더 잘못 (30%) * 의견 * 앞 차가 멈춘다는 것은 비합리적 b12584, u10345, u10758, u14564 방송과 비슷한 사고 법원 판결은 황색신호로 변경되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행방법이고, 이를 신호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공소 기각 앞차가 원인이므로 앞차가 가해차량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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