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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의 일침…"아베, 무역질서 물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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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워즈 작성일19-07-16 11:51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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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정말로 (글로벌 무역질서의) 물을 흐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문제에 정통한 미국 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대니얼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날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다.

NYT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썼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 아베 총리는 국가안보라는 다소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NYT는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으로 바꾼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모방한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진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정책학 교수는 NYT에 “골치아픈 문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라며 일본은 많은 불만이 있더라도, “무역 조치를 한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NYT는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지적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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